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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마크롱-폰데어라이엔과 3자 회동
[동포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유럽 정상 3자 회동을 가졌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은 마크롱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다시 한번 회동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올해 그의 첫 해외 방문지이며, 오늘 3자 회담이 유럽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EU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유럽을 중국 특색을 지닌 강대국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중-프랑스, 중-유럽 관계가 서로를 촉진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오늘날 새로운 격동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이 세계의 두 가지 중요한 힘으로서 중국-유럽 양측이 동반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대화협력을 지속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전략적 공감대를 결집하고 전략적 협력을 전개하여 중국-유럽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슈유크 헝가리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의 초청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들 3국을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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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파리에 도착... 아탈 총리 영접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시작하기 위해 5일 오후(현지시간) 특별기를 타고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탈 프랑스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다. 시 주석은 오늘(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일부 학자들은 유럽에 전쟁이 재발하고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의 불안감이 깊어졌으며, 프랑스가 유럽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올리국제공항 도착 후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프랑스 수교 60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퍼스트'를 창조하고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 관계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과 프랑스, 중국과 유럽의 관계 발전, 그리고 현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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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동포투데이] 일본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호쿠대 경제학과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2024년판 '어린이인구시계' 연구보고서 2024년판 최신 개정판을 내놨다. 이 연구는 요시다 교수가 2012년 미국의 '종말의 시계'에 영감을 받아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이 4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4월 1일 현재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0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3만6000명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2.3%다. 일본의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1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해 195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시다 교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어린이 인구가 13.979189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인구시계'는 '696년 후인 2720년 1월 5일'에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인구가 단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3년 인구시계 예측은 '798년 후인 2821년 10월 27일'이다. 이 예측의 원래 2012년 버전은 "4147년"이었다. 이는 또한 지난 12년(2012~2024) 동안 예측 시간이 1427년 앞당겨졌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러한 가속은 "2023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은 1.26명으로,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요시다 교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 의료비 및 급식비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3~5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또 출생 수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일본은 저출산으로 멸종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약 718만 명, 여자아이가 약 683만 명이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의 아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도쿄와 가나가와 현만이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UN 인구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추계 마감시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37개국 중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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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인플레이션, ‘아메리칸 드림’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동포투데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아랍뉴스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민중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소비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참혹한 현실에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보다 당파적 문제를 앞세우며 민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의 저자인 달리아 아키디는 미국 반극단주의 센터의 집행 책임자이다. 글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이라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식료품 소비지출로부터 매달 에너지 요금까지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은 미국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가 이 시급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2021년 이후로,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5%를 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급등해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 3.5% 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주거지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본 생활소비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했고, 기본식품 가격 급등은 가계 예산을 더 빠듯하게 만들었다. 식품가격 상승은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쳐 식품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그 이상이다. 휘발유, 전기 에너지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예산 상황과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가와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노동자 가정과 개인의 생계 능력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출퇴근 교통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가정 냉난방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가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무모한 지출 계획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 법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미국 정부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보다는 당파적 어젠다를 실무적 해결책보다 우선시해 수백만 국민이 그 결과를 감수하도록 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느슨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내 집 마련과 재정 안정의 꿈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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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계자 “미군 철수하기도 전에 니제르 미군기지에 러군 진입”
[동포투데이]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니제르에서 철수하기 전 러시아군이 서아프리카 한 공군기지에 주둔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니제르 군사정부는 앞서 미국에 약 1000명의 미군을 니제르에서 철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미군과 같은 곳에 주둔하지 않고 디오리 하마니 국제공항 옆 공군기지 101호 격납고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은 니제르의 수도인 니아메에 위치해 있다. 기사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이번 움직임으로 미국과 러시아군이근접해 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군의 니제르 진출로 미군 철수 이후 미군 시설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니제르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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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부 폭우로 57명 사망, 수만 명 이재민 발생
[동포투데이]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당국이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의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57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74명, 실종자 6만9천여 명에 달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식적으로 약 5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당국은 현재 7명의 추가 사망이 폭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월 29일부터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에 계속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 내 절반 이상 또는 최소 265개 도시가 폭우의 영향을 받아 많은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고, 여러 지역사회에서 물과 전기, 인터넷이 차단되었으며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 또한 폭우로 인해 최소 356,000명의 고객이 정전을 겪었고 많은 고속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버스 정류장과 공항이 폐쇄되었다. 기상청은 일요일(5일)까지 주 북부 및 북동부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계속해서 감소되거나 주 초에 기록된 최고치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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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