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인 사태 '매각' 내몰린 네이버…정부는 "네이버 결정 존중"

[서울=뉴시스] 오동현 심지혜 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글로벌 사용자 2억명에 달하는 서비스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50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매각 수순이라면 유리한 협상해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본 라인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됐는데, 이를 빌미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하라는 신호로 읽혀지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국내 여론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만약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 앞으로 네이버가 네이버, 亞시장 키워놨더니…"제2의 수출통제" '강탈야욕' 소뱅과 日 정부의 큰 그림이었나

中 저가공세에 장벽 높이는 美 바이든, 중 전기차 관세 4배 올린다...14일 발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관세 대거 인상이 발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25%에서 수 일 안에 4배인 약 100%로 뛴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의 25% 관세만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 관세율이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종종 이런 높은 관세를 물고도 중국산 전기차는 서방에서 만든 전기차보다 값이 싼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자동차 업계, 의회 일부에서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역량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4일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핵심 광물, 태양광 제품들, 배터리 등 중국산 소재에 대규모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국산 제품 약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관세정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교역 부서에서는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소비재 관세는 낮추되 전략부문 관세는 높이자는 주장을 했다.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수출을 대거 확대하자 이제 그 관심은 청정에너지로 집중됐고, 결국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둔 점도 바이든을 자극했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도 대책

'전국민 25만원' 세수부족에 나라곳간 텅텅… 전국민 25만원 풀었다간 또 '빚잔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 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美-이스라엘 균열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 피하기…'모순 보고서' 탄생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위반 평가를 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모순적인 평가'를 내린 데에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날이 갈수록 삐걱거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미(美)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방산 물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당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군이 국가안보각서(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국무부의)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가자지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국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행동을 할 때, 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민간인, 인프라 뒤에 숨는 가자지구 분쟁의 성격과 가자지구에 미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알쏭달쏭하다. 국제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 보고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 무너트리지 말자는 의도가 짙게 묻어난다는 풀이다. 만약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가뜩이나 최근 양국 관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이에 이스라엘을 어쩌나…바이든, 이번엔 유대인 표·자금 이탈 걱정 미 국무부 "이스라엘, 미제 무기로 국제 인권법 위반 가능성"